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채익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망언 === [[문재인|문재인 정부]]는 2017년 5월 19일 [[헌법재판소장|헌법재판소장]]으로 [[김이수|김이수]] [[헌법재판관|헌법재판관]]을 지명하였고, 2017년 6월 8일 [[인사청문회|인사청문회]]가 진행되었다. 청문위원이던 [[이채익|이채익]] 의원은 [[5.18 민주화운동|5.18 광주민주화운동]] 당시, [[군법무관|군 법무관]]으로 내린 판결을 문제삼았다. 당시 군 판사(중위)였던 김 후보자가 시민군 7명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용주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, '[[육군특수전사령부/편제#s-2.2|특전사 군인]]들이 대검으로 시민을 난자했다'고 주장한 시민에게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는 판결의 골자다. 당시 [[사형|사형]] 판결을 받은 배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, [[김이수|김이수]] 후보자의 사과와 함께 피해자인 배 씨 또한 "화해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"라며 용서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. 그러나 [[이채익|이채익]] 의원은 "후보자 지명 안 됐으면 사과할 사람 아니다"고 몰아세우며, "사형 선고가 그 당시 실정법 때문이라고 하는데, [[김이수|김이수]] 후보자는 [[고문|물고문이나 고문]]을 받은 적이 있냐", "만약 고문을 당했기에 판사로서 올바르게 판단을 못했다면 이해하겠지만 전혀 고문이나 강압도 받은 적 없음에도 선량한 양민을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문제"라며 다소 엉뚱한 발언을 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2/0002033087?sid=102|#]] 이어 [[자유한국당|자유한국당]]에서 신청한 증인과 참고인은 출석하지 않은 점에 분개해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을 향해 "전부 다 대한민국의 어용교수, 어용 NGO들이다"라고 일갈했다. [[더불어민주당|여당(더불어민주당)]] 의원들이 해당 발언을 비판하자, [[이채익|이채익]]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"특정 5·18 단체를 지목해서 어용이라고 한 적이 없다. 모종의 집요한 회유와 참석을 못하도록 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다. 오해하지 말아달라""고 해명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8/0003885226?sid=10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